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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투자은행 불법 공매도 금지 불구하고 적발
- 금융감독원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10곳 전수조사
- 불법 공매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개인에게 불리한 주식시장 제도인 공매도로 인해 국내에서 이슈가 되었다가 최근에는 불법 공매도를 금융감독원에서 전수조사중이죠.
이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540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보다 앞서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사례로 [ BNP파리바 ] [ HSBC ]가 있죠. 최근 밝혀진 2곳 역시 수법은 비슷한데 이번에는 단 5개 종목에 불법 공매도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이번에 공개된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곳 중 1곳인 A사의 경우 22년 3월 ~ 6월 2개 종목에 무차입을 통한 불법 공매도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차입내역을 중복 입력하여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 혹은 외부에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을 매도 주문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거래 익일 결제수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었지만, 사후 차입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불법 공매도를 진행했죠.
B사는 22년 1월 ~ 23년 4월 중 3개 종목에 A사와 마찬가지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B사는 다수 내부 부서를 운영하며, 필요할 때마다 부서 상호 간 대차 및 매매를 통해서 주식 잔고를 관리했다고 하죠. 그러나 부서 간 차입 수량의 잘못된 입력이나 차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했다고 오인하며 공매도 주문을 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며 오인 주문을 제출하기도 했죠.
주가에 영향을 준 불법 공매도 손해배상
만약 불법 공매도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글로벌 투자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역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의 경우 5개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불법 공매도로 발생된 주가하락 피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에 265억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의 조사를 위해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와 외국 금융당국과 공조해 전수조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