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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세법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으로, 국세청이 부과하는 가산세 중 하나입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초과하여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연발급 가산세율 및 계산 방법
지연발급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1.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 예: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 20만 원 가산세 부과
2. 세금계산서를 기한 후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예: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기한 초과하여 발급했다면 → 10만 원 가산세 부과
💡 즉,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2% 가산세가 부과되고, 기한을 초과해서 발급하면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외 및 감면 규정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산 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 공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계약 변경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자진신고 시 감경 가능
- 국세청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하면 일부 가산세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방지 방법
- ✔ 기한 내 발급 원칙 준수 :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 전자세금계산서 적극 활용 : 홈택스를 이용해 자동 발급 설정 가능
- ✔ 회계·세무 시스템 정비 : 발급 일정에 맞춰 리마인드 설정
결론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최대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 발급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득이하게 기한을 초과한 경우 국세청의 감면 요건을 검토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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